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이하 요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또 한번의 자율적인 수가 계약이라는 역사적 획을 긋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요비협 위원인 6개 의약단체장(치협·의협·병협·한의협·약사회·간협)과 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수가계약 법정 만료 시간인 자정 12시를 앞두고 9시 40여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자정을 지나 12시 40분경 계약이 끝내 결렬됐다.
협상 실패 직후 요비협은 기자회견을 갖고 계약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요비협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요비협은 지난해 수가 계약 시 공단과 체결한 부속 합의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에 대해 요비협도 이견은 없으나 합의서의 다른 부속사항들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상향, 보험료 인상, 유형별 계약에 대한 양측의 공동 연구 및 법령 개정 등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로지 유형별 계약만 주장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요비협은 또 “협의회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정부의 정책을 중요시해 공단 측과 끝까지 협상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공단 측의 유형별 계약만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 모든 책임은 공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요비협은 아울러 “향후 수가 계약 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회부돼 비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거나 비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요비협은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왜 협상 결렬 됐나?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약단체와 공단은 유형별 분류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돼 왔지만 공동연구 없는 유형별 계약은 있을 수 없다는 의약단체가 완강한 입장을 버리고 다른 부속합의 내용을 지킨다면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 논쟁이 돼온 유형별 계약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다 결국 환산지수에 대한 수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의약단체는 강한 계약 의지를 갖고 협상에 임하면서 유형별 계약도 감수하려 했으나 선 유형별 계약이라는 공단의 열리지 않은 협상 태도로 인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없었다.
즉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으로 가면서 각 유형에 대한 환산지수 값을 요구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공단은 무조건 유형별 계약에 대해 먼저 도장을 찍고 난 후 환산지수 값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더 이상 협의가 진척될 수 없었다.

김영주 보험이사는 “유형별로 갈 것이란 대전제가 이뤄졌으면 그 다음 단계인 유형별 분류에 대한 환산지수를 제시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며 “무조건 유형별 계약만을 주장하면서 선제 조건이 이뤄진 후에 환산지수를 제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 공단이 주장하는 의약계의 단일 환산지수 주장은 얼토당토 않은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적인 수가 계약이 결렬됨에 따라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결국 가입자와 의약계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보건복지부의 건정심에서 결정하게 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 무산”
건보공단 기자간담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결렬되고 열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기자간담회에 바로 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의약단체의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용 이사장은 “지난해 부속합의에 명시된 유형별 계약은 올해 협상의 대전제 조건이었다. 10월에 의과, 치과, 한방, 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