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 인상분인 3.5%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실련,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의료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결렬을 두고 지난 16일 “의료단체가 스스로 종별계약을 거부했으므로 작년 유형별 수가 합의를 전제로 인상해준 수가 인상분 3.5%를 즉각 반환해야 하며, 올해 수가인상률 역시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는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대전제로 ▲올해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을 위해 급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사회단체는 특히 2008년까지 보장성 80% 달성을 주장하면서 2010년까지 치과, 한방 부문 보장성 50% 달성을 목표로 2007년 치과부문에서의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급여화, 한방부문에서의 한약제제 급여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