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화일보 보도 관련 해명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자 문화일보를 비롯해 주요 언론에서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 6.5% 늘듯’이라는 보도와 관련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7일자로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1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 결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며 “동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금년 11월말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 및 수가 조정률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건정심에서 금년도 급여비 증가 원인 분석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은 담뱃값 미인상시 수가 동결을 전제로 당기수지 균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0.41%pt(4.48% → 4.8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복지부는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안정적 국고 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9．21%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