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공문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35% 증액 편성해 요양기관에 대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진료비 지급 지연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지난 7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내년 초까지 본인부담금제, 선택의원제, 정보인프라 구축 등 제도를 완비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급여 유도 및 불필요한 의료급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2006년 대비 2007년 의료급여 예산을 35% 증액 편성하고, 미지급금 명목으로 5천5백96억원(국고기준)이 반영돼 있어 2007년 1월중 1조 이상의 예탁금을 조기 투입해 2006년도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지난 3일 ‘의료급여비용 조속 지급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의료급여(의료보호) 비용 지급 지연에 따른 요양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고 향후 국고지원 등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재정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