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선 경제연구원 주장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기존 경쟁력이 취약해 규제완화 등을 통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 선임연구 위원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의료서비스 부문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제300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분야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의료 공급체계와 의약품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진입제한과 의료서비스 광고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은 ▲보험급여 확대와 보험료 인상의 동시시행 ▲고비용 및 중증질환 중심의 급여 구조로의 재편 ▲세원의 소득파악 강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불자의 참여 확대 등을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