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명보험협회(ACLI)가 보건복지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정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미국 ACLI는 지난 19일 “복지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민영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이중 규제 체계가 성립돼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제안은 한국 보험사뿐만 아니라 외국 보험사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ACLI 측의 분석이다.

ACLI 프랭크 키팅 회장은 “복지부가 외국이나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정안 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획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간에 이뤄지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규제제도에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을 둬야한다. 한국이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해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