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련 병·의원 집중점검 예고

정부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 올해 연말 환자들의 불편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의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의료기관들이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들이 일일이 영수증을 발급받으러 다녀야한다는 방식의 대국민 홍보를 각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현재 진행경과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자료 미 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은 전적으로 해당 병·의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국민 여론 조성 등을 통해 최근 자료 제출 유보 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 각 의료계 단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관련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 여부 점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연이어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무엇보다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개인병원 등에서 비 급여 진료 수입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