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인식 없어…의료인단체 대국회 정책 역량 구멍
한국의사회, 청와대 게시판에 글 올려 답답함 호소

진료비 비 급여 부분까지 공단에 신고해야하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과 관련,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일선 개원가에서는 부당하다며 애를 태우고 있으나 정부정책을 감시하고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는 매우 조용하다.
이에 따라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대 국회 정책역량마저 의심받고 있다 .
28일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명의 의원 중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의 문제에 대해 일선 개원가가 곤혹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의원실은 거의 없다.

의원들에게 정책방향을 조언하고 추진하는 상당수의 의원실 보좌진들은 “그게 뭐야...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묻기 일쑤이며, “어떤 의료인 단체들로부터도 이 문제와 관련해 상의해 온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과 관련해서 그나마 의료인들의 심정을 대변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정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환자 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일선 병원의 행정력 부재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면서 정부정책을 지적했을 뿐이다.

 
익명임을 전제로 한 A의원실 보좌관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이의제기를 했어야 했지만 의료인 단체들이 알지 못했던 같다” 면서 “이미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을 홍보한 마당에서 국세청을 찾아가 호소해 봤자 면박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좌관은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이라면서 “그러나 표 깍아 먹고 국민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까봐 애써 외면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보좌관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 동안 방치했냐”면서 “이미 터진 상황을 되돌리려면 몇 배 힘든 만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치협, 의협, 한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은 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5명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원 중 비 급여 자료제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의원을 물색하기가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개원의사들의 심정을 반영하듯, 지난달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침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은 억울한 사정이나 정부 정책 모순점 등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원색적인 표현 등으로 가감 없이 실려 있어 국민들의 해우소 역할을 하는 곳이다.
한국의사회 대표 이름으로 실린 이 글에서 한국의사회는 “연말 정산용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국세청에서는 환자 동의서도 받지 않고 무조건 자료를 제출하라고 세무서 직원들을 병·의원에 보내 세무조사 운운하는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0만명(한국의사회 50만명 추정)을 위해 4천8백만 모든 국민의 건강정보를 국민 동의 없이 제출하라는 국세청과 재경부의 협박에 가까운 독촉을 의사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무늬만 시민단체인 일부 시민단체는 의사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선동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대적으로 적발됐다는 뉴스도 있었던 만큼, 더 이상 방치하면 모든 국민의료비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의사의 양심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힘이 부족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이런 불합리한 법안을 폐기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치의신보는 오는 15일 창간 40주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