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의료연대회의가 지난달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 진행 과정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07년 건강보험재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요구’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10년까지 치과와 한방 부분의 건강보험 보장성 50% 실현”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예방적 치석제거 ▲노인의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주장했다.
김 실장은 치과의 급여확대와 관련 “충치 예방치료인 치아 홈메우기와 불소도포를 6세부터 14세 어린이에 한해 보험 급여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예방적 치석제거는 임산부, 노인, 구강검진자 중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부터 2007년부터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노인의치의 경우 수가의 적정가격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 규모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점진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 후 2008년부터 실시하되 단계적으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