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 법안이 문희 의원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통과가 불 투명하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문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 자신이 의원 58명 서명을 받아 식약청의 권한을 사실상 강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해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식품과 의약품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점과 분리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별도 기구설립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인 안경률, 유기준 의원은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확대·개편·명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조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외부 시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조직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청 폐지를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과 관련,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김치 사고 등 그 동안 일련의 식품사고는 관리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며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여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라고 답변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식약청 해체를 반대하는 문 의원 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힌 58명 의원들과 이날 회의 분위기를 볼 때 여야 수뇌부의 합의 없이는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 법안의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