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원회

가입자 대표와 공익 및 보험자 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용)는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라며 이를 환수할 것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만큼 이를 전제로 인상했던 2006년도 수가인상률 3.58%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환수해 줄 것을 의약계 및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의 계약은 결렬됐으나 건정심에서 지난해 합의했던 정신과 내용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 및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을 위한 계획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07년 수가조정률을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