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가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은 폐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예산 확보 약속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이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세는 “정부가 예산 확충을 약속할 정도로 응급의료 개선에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기금을 유지하고 2010년 이후에 응급의료체계의 선진화 목표 달성될 때 기금폐지를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기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응급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리나라 후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보다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고 기금 관리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