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1차기관 전문진료 과목 표방 금지 제안
안 협회장,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 김태홍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개원가 핫 이슈인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으로 의료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협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은 비 급여 부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라는 것”이라면서 “진료보조인력이 1∼2명뿐인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전산으로 입력해 공단에 제출할 만한 행정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안 협회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 같은 방침에 현재 치과 개원가를 비롯 의료계는 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 그러치 못한 것 같다”고 현재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안 협회장은 아울러 “정부의 연말 정산간소화 방침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되고 있어 현재 의료계에서는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도 일고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 안 협회장은 또 “위원장께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시절 치과 1차기관에 한해서는 오는 2008년까지 진료 전문과목표방을 금지토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통과 시킨 바 있다”며 “2009도부터 진료 전문 과목 표방이 허용되면 특정학문분야를 전공한 치의만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러치 못한 치의는 불이익도 우려되는 등 대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진료전문 과목표방을 10년간 유예하거나 영구히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협회장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김 위원장은 과거 구강보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치협 명예회원으로 위촉된 바 있는 등 17대 국회의원 중에서는 구강보건 마인드가 제일 뛰어난 선량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