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개혁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위원회를 가동, 지불체계·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공립병원의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해 오는 2007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2~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건강보험 개혁 방안을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30일 발표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과제는 제도혁신 과제에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등 4개 과제와 선제적 투자 과제에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 총 6개 과제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결과 국고지원방식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5월에는 포지티브 방식 등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6개 과제 중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3개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이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인적·사회적자본 투자로서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함으로써 ‘비전 2030’의 실천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등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발굴해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사회투자국가’ 비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개발해, 비전 2030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활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