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4.3%

치과 건강보험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3/4분기의 건강보험 비율이 3.62%로 나타나 감소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2006년도 3/4분기 건강보험 통계지표를 발표, 총 요양급여비용 중 치과의원이 7천6백86억원으로 3.6%, 치과병원은 3백53억원으로 0.2%를 나타내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은 3.6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도 상반기 3.9%에 비해 약 0.3% 감소한 수치로 2001년도 이후 치과 건강보험 비율이 0.2~0.4%가량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치과 보험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의약계에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치과에서 차지하는 보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도의 5.2%를 기점으로 2002년도 4.8%, 2003년 4.6%로 감소했으며, 2004년도에는 4.4%, 2005년도에는 4.1%, 2006년 상반기에는 3.9%, 3/4분기에는 3.62%로 건강보험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당 진료비의 경우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치과의원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해 보험 진료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치과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005년 3/4분기에 5천8백70만여원이었던 것이 2006년 3/14분기에 5천9백20만여원으로 나타나 0.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005년 3/4분기(2억5천9백60만여원)에 비해 올해 3/4분기(2억6천5백60만여원)에 2.29% 증가했다.

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2억1천1백만여원으로 8.88% 증가했으며, 한의원의 기관당 진료비는 8천2백만여원으로 5.06% 증가했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4.82%, 종합병원은 13.73%, 병원은 5.59%, 한방병원은 4.01% 늘었다.
심평원 분석에 따르면 3/4분기에는 입원 식대 보험적용 등 새로운 급여확대 내용이 반영돼 진료비 증가율이 14%로 다소 높아졌으며, 종합병원급 이상 진료비 상승이 두드러진 가운데 요양병원 청구가 크게 늘어나 병원급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23%)을 나타냈다.

양정강 전 심평원 상근위원은 “한의과에서는 건강보험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 치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 우려된다”며 “일단 제도권 내에서 치과의사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이 점점 줄어들면서 진료의 왜곡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의 다빈도 상병 10순위 요양급여비용과 관련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이 4위,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이 6위, 치아우식증이 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