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 및 보험료 확정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공급자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이번 보험료 인상은 국민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킨 것으로써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유시민 장관은 건정심을 거수기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복지부는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