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0주년 기념 김춘진 의원 주최 ‘자연치아보존 정책토론회’ 성료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한 기본 술식인 치주·보존치료가 낮은 수가와 청구 후 삭감 등의 불안으로 진료가 위축, 결국 자연치아 보존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 10명중 8명 가까이가 자연치아 보존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인상도 감수하겠다는 답변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치의신보 창간 4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김춘진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이 주관하며 치의신보가 후원하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용희 국회부의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김춘진 의원, 안성모 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승종 연세치대 교수는 ‘치과의사도 피하고 싶어하는 치과기본치료 -의식의 문제인가 제도의 문제인가’ 기조 발제를 통해 일부 왜곡돼 가는 치과 진료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근관 치료나 치은연하소파술 등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기본진료 수가가 외국에 비해 많게는 50배나 차이가 나 치과의사들이 자연치 보존을 위해 의욕상실 상태”라며 “선진국과 같이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도의 보상을 받는다면 더 많은 치과의사들이 자연치 보존 기본 진료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가 이날 공개한 한국과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치과의료수가 체계 비교 결과 제1근관 치료의 경우 영국 4.8배, 미국 50배, 독일 12.5배, 일본이 3.7배 높았다.
치주 분야의 치은연하소파술은 우리나라보다 영국 4.6배, 미국 10배, 독일이 5배 많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소비자 단체 대표, 공무원, 교수 등의 자연치아 보존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잇따랐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임프란트가 없었을 때에는 자연치아 유지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치과기술이 발달해 임프란트가 나온 상황에서 단순하게 수가 인상만으로 발치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어느 치과를 가더라도 치과의사가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발치 및 임프란트 시술에 대한 적정 진료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도 “임프란트와 발치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개한다면 홍보는 시민단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일열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사무관은 “미국이나 영국 등과 수가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나 근관 치료나 치주 치료 수가가 낮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원균 연세의대 치위생학과 교수는“발거한 자연치아를 인공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비급여 보철과 임프란트 진료에만 치중하는 치과진료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하고 ▲근관 치주 치료 보험수가 현실화 ▲예방치과 처치의 건강보험 급여화 ▲치과의사 윤리 의식 제고를 자연치아 보존 활성화에 필요한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유수생 복지부 구강보건팀장은 “자연치아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연구와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치석제거의 건강보험적용, 보존치료를 위한 비용의 현실적 보상방안 강화를 치아보존 대책으로 제안했다.

조영식 치협 기획이사는 “어려운 치아보존보다 쉽게 발치를 권하는 치과의사들이 늘어난다면 머지 않아 치과의료는 황폐화 될 것” 이라며 “자연치아 아끼기 운동을 펼쳐 복지부와 치협이 후원하는 캠페인으로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지난 11월 최점일 부산치대 교수가 국민대상으로 자연치아 관련 설문조사 실시결과, 국민 77%가 자연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현행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 해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케이블 TV인 국회방송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원균 치협 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