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성 있는 로드맵·법적 근거 제시 요구
감염방지특위 회의

보건복지부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치협 감염방지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광)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감염방지특위는 올해내 복지부의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와 관련, 지난 8일자로 수용 불가입장을 표명하고 의과, 한의과, 치과에 대한 형평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감염특위는 정부에서 먼저 감염관련 실천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감염특위는 지난 11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실태조사와 관련 ‘연내에 실시하지 않겠다’, ‘개원가를 제외하고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실시’ 등으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강력히 항의했다.

감염특위는 “현재 치협에서 감염방지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굳이 졸속으로 제정한 지침을 내세워 시행을 서둘러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간섭으로 감염방지 실무추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염특위는 또 “국가자체에 정책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를 우선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려는 감염관련 실태조사를 축소해 시행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염특위는 내년 1월 13일 치협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협회 감염방지 기준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영 부회장은 오세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회가 올해 신설돼 체계도 예산편성도 안돼 있지만 내년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신청하면 적극 편성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광 위원장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자율의지를 꺾고 타율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완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조사범위와 강도가 강화되면 의원적용은 시간문제”라고 복지부의 조사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감염방지특위는 감염방지 업무계통을 확립해 감염방지 관련 업무 창구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염방지 관련 업무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원화돼 진행되고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위원회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위원들의 만류로 다시 심기일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