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영리법인 허용 등 경쟁력 키워야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영리의료 법인 및 원격의료를 허용해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 숙박, 운수의 비중은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부문별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서비스 비중은 5.2%로 독일(9.4%), 미국(8.9%), 영국(8.6%) 등과 비교해 상당히 부족했다.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의료 등은 공공적인 분야로 인식돼 영리 의료법인의 불허 등 선진 서비스 산업의 국내 유입과 투자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의료산업의 개방과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료수요가 많아지고 첨단기술과의 접목으로 요양서비스, 대형·고급병원, 의료관광, e-Health 등이 유망하다”며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의료비자 발급, 공공의료기관 경쟁시스템 도입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리법인, 원격의료 허용으로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간 원활한 협력 ▲영리 의료법인 허용 ▲외국 의료기관의 한국시장 진출 ▲의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 ▲해외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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