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 최근 복지부가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강행해 개원가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를 받은 일부 병원급 치과에서는 “이번 실태조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조사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치협 감염방지특위(위원장 오세광)는 지난 10월 복지부가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감염방지 현지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강력한 항의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연내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었다.
하지만 복지부가 최근 ‘의원급을 제외한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해 종합병원, 개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정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변화를 밝힌 가운데 일방적으로 실태조사를 강행하면서 물의를 빚은 것.

확인결과 치협의 절대 수용불가 방침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서울시내 7개, 강원도 6개, 충청남도 9개 등 총 22개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 개인병원 치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를 완료하기로 한 지난 20일 현재 복지부가 지정한 22개 병원 및 보건소 등에 직접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이미 실태조사를 끝마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 왜 했나?

최근 실태조사를 받았다는 모 치과병원 원장은 “치협 차원서 이번 실태조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내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뭔가 찔리는 것이 있어 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까하는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에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감염방지가 잘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병원급 치과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를 전체 치과계에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가 자칫 이번 병원급 치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 의원급 치과들에게 이들 수준의 감염방지를 요구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자신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의료여건상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병원경영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를 위한다는 일념하나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염방지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를 무시한 채 영세한 치과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개원가에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강제하려 할 경우 이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이번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로만 활용돼야지 치과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실태조사를 받았다는 또 다른 치과병원 관계자도 “아마 병원급 치과들의 경우 대부분 결과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번 조사를 통해 감염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추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실태조사에 응한 병원급 치과 등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보건소 관계자가 함께 나와 핸드피스 숫자, 멸균기 구비여부, 일일평균 환자 수 등을 체크하고 실제 진료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감염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돌아갔으며 이들이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 실태조사결과 내부 정리 후 향후 대책 발표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유수생 복지부 구강보건팀장은 “서울, 강릉, 천안시 소재 보건소,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해 종합병원, 개인병원 치과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