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위주로 계획 구성 우려 제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내달 중순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추진계획이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 시행 초기단계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의료계 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종합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고 의료계 단체와의 협력체계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건교부 지하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단체, 의료기관 실무자,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개발팀, 서울시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2005년 기준 1만명 수준인 해외환자를 내년 1만5000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내년 1월 5일까지 협의체 참가 기관 지원 및 접수를 받아 정관을 제정한 뒤 1월 중순 가칭 한국의료해외진흥회 발족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민간기관의 메칭 펀드로 조성된 예산으로 한국의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교통,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회원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타켓으로 참고 있는 주 대상국은 미국교포, 중국 고소득층, 일본 등이다.
협의체에는 초기에는 재원 부담 의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20여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점차 확대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내년에 예정 중인 LA·뉴욕·중국 등에서의 현지설명회, 해외의료관련 종사자 체험서비스, 해외의료인력 교육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대표 홈페이지와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외국인 문의 시 우선안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오국현 의료관리팀장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녀보니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전혀없다.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현 서울시의사회 사무총장은 “계획이 종합병원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개원가가 역차별 당하는 느낌”이라며 개원가가 빠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날짜가 급한게 아니라 직역단체를 중심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좀더 탄탄하게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성식 치협 WTO 대책위 위원은 “치료는 만족스럽더라도 교통사고 발생시 앰브란스보다 렉카차가 먼저 달려오는 경우 같은 잘못된 의료시스템과 자국의 의료보험이 통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복지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현수엽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해외환자 유치는 2000년부터 이야기가 나와 현재 답보상태로 이제는 행동을 해야할 절실한 입장”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금지돼 있는 의료기관의 소개·알선 행위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초청장의 귀국보증각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비자발급을 간소화 하고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후 가입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