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안)을 놓고 각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이 대책은) ‘병원 및 보험회사지원 종합선물세트’로 병원과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제도를 재편하겠다는 대책”이라며 “이 대책이 시행되면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정부의 대책대로 시행된다면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의료체계는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 고비용의 영리병원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부자의료’와 공적건강보험이 주된 건강보험일 수밖에 없는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2등 국민의료’의 두 체계로 양분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