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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06년 10대 뉴스

관리자 기자  2006.1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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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개원가 강타
개원가는 정부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술렁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5년 9월 입법예고 하고, 2006년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고시했다.
개원가는 정부의 정책에 즉각 반발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치협은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 청구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고,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2)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 철퇴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로 일부 회원들이 관계기관 회부를 비롯해 권고 휴업, 사과문 게재 등의 징계를 받아 치과계가 레이저 과대광고로 큰 홍역을 치렀다.
아울러 레이저 판매업체가 주요 일간지와 치의신보를 비롯한 치과계 전문지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는 무통증, 무출혈, 무마취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게재됐으며, 임프란트 시술의 전 과정이 레이저만으로 행해지는 것처럼 광고돼 대다수 개원가들의 큰 반발을 샀다.  김용재 기자

 

(3) 영유아·노인 구강건강협약 체결
올해 치협은 구강보건의료단체, 영유아단체, 노인단체들과 함께 구강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및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약속하는 뜻 깊은 사회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초기 사업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치과의사 800여명과 치과위생사 약 500명이 참여해 지난 11월말까지 3~5세 유아 12만명, 노인시설 8400개소 노인 약 24만명에게 구강검진과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냄으로써 치과의사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것으로 평가 받았다.  강은정 기자

 

(4) 한국·일본 등 4개국 APDF 탈퇴
우리 치협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치협이 지난 2, 3월에 걸쳐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이하 APDF)을 전격 탈퇴했다.
이 같은 4개국의 APDF 탈퇴는 지난 2월 폐막한 파키스탄 총회에서 APDF의 실질적 권한자인 사무총장의 연임 규정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이 허술하게 명시된 현 정관의 각종 규정을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정관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한 민주적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른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5) 이재용 전 장관 공단 이사장 임명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3일자로 치과의사로선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평원과 함께 의료계 양대 단체 중의 하나이며, 특히 24조의 예산으로 수가 및 약가책정, 건강검진사업 등을 집행하고 있어 이 이사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선두에 서게 돼 의미가 깊었다.
이 이사장은 깨끗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 온 경험과 탁월한 친화력으로 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6) PD수첩 감염 보도…감염방지특위 구성
치과계 감염과 관련된 방송이 특집으로 마련돼 치과계를 강타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5월 치과계 감염관리 실태를 특집으로 방영해 전체 치과계가 큰 당혹감에 휩싸였다. 개원가에서는 부실한 감염 관리 실태를 보인 일부치과를 마치 전 치과계가 감염에 부주의한 것처럼 묘사한 PD수첩의 방송 잣대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했다.
방송 직후 치협은 감염방지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오세광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감염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 안심하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치과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