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지난달 21일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치협은 의원급에서 기존 건별 데이터로 월단위 청구를 해오던 것을 일자별로 변경하게 되면 일선 개원가의 행정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이 증대되고 청구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른 EDI 요금의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정부에서 법안을 입법예고해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건의했다.

치협은 건의서를 통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작업비가 결국 소비자인 요양기관에 전가될 것이므로 심평원이나 정부 측에서의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로의 금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심평원의 시범사업 자료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5.4% 정도의 데이터량이 증가하면 EDI 요금의 상승이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한 보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실제로 5.4%만 증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실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일자별 청구 시 월별 청구에서 주간 청구까지 가능하게 되는 방식이 키포인트인데 그 또한 누락돼 있어 명시돼야 한다는 점 ▲서면 청구 요양기관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점 등을 피력했다.
치협 관계자는 정부측에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고 “회원들이 심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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