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07년 시행제도·경영방침 등 발표

2007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신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밝혔다. 심평원은 2007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개선되는 업무 및 경영방침 등을 발표, 2003년 8월부터 연구해 온 상대가치점수 연구개발 결과를 기초로 2007년도부터 5년간에 걸쳐 전체 항목의 20%씩 신 상대가치점수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행위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대가치점수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팀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일자별 작성·청구 대상을 확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병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청구 소프트웨어 인증제를 확대해 올해 4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실시하며, 올해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제도의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별로 실시, 그 동안 실시한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부 분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의 실시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