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내용 홍보 절대 부족” 응답
한국납세자연맹, 근로자 대상 설문결과

최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국민들은 큰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9일, 20일 양일간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비내역 지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인 817명이 ‘실효성이 없다’고 응답, ‘있다’고 답한 사람(46%)을 앞서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서의 효과에 대해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비 내역의 제출방법으로는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55%인 834명으로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45%, 671명)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75%에 달해 제도 시행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가 절대 부족함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응답이 55%(828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통이다’(39%, 633명), ‘잘되고 있다’(6%, 99명)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개인의 정보보다는 연말정산 간소화와 의사들의 과표 양성화가 우선한다고 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 양성화’는 무려 71%인 1066명이 선택한 데 반해 ‘본인의 개인정보’는 29%인 439명만이 응답, 크게 대조를 보였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