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정부안 정반대 보고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최대 6만7천명까지 실직자가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기존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대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노 의원은 지난 7일 정부가 FTA 추진과 관련 무역조정 지원 예산의 근거로 삼은 산업자원부의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협정 체결 가상한 6개 시나리오에서 제조업에서 최대 6만7806명, 최소 7793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최대 1만74개, 최소 775개의 기업이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 한일 FTA 체결의 경우 최대 9만6594명에서 최소 3만9779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4개의 FTA( 한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으로 인해 최대 28만3435명, 최소 5만1305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결과들과 내용이 다르다며 도대체 한미 FTA가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조사 결과도 없이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말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한미 FTA체결시 약 13만5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용역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은 협상체결 시 최악 시나리오에 입각한 숫자이며, 6개 시나리오의 평균은 2만7000명 정도”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