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관단체장 신년인사회서 올 추진과제 소개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와 경제의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노인, 건강 등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열린 유관단체장을 초청한 신년인사회에서 ‘보건복지 정책보고’를 통해 올해 보건복지정책 여건과 역점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등을 통한 아동투자 확대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방문보건인력 확대를 통한 의료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국민건강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수발보험 시범 확대 및 요양인프라 확대, 고령친화 모델지역 설치 운영 등을 통해 고령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식 혁신을 위해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 출현 및 경쟁 유도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정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양극화 지속적 심화 ▲사회서비스 발전 및 공적지출 저조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서비스는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도 보건복지정책 성과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보건의료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을 통한 국민건강 및 안전보장 강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