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치과 의료기관만 타깃
“기준 모호” 회원들 불만 고조
복지부 “처벌없는 순수 조사” 일축

보건복지부의 감염방지 실태조사가 유독 치과계만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는 치협의 ‘감염방지 실태조사 절대 수용 불가 방침’에도 불구,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채 지난해 12월 ‘병원급 치과’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2월 중에는 ‘치과의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파악된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치과 외에도 안과, 의비인후과, 내과, 산부인과 등 일반 메디컬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사면허자 수(8만5천여 명)만 보더라도 치과의사(2만2천여 명)보다는 월등히 수적으로 우세한 메디컬의 경우 실태조사 표본 수가 치과보다 현저히 떨어져 ‘생생 내기식’ 조사에 그친 것 아니냐는 것.

치과의 경우 치과병원이 133개, 치과의원이 1만3078개소에 불과한 반면 메디컬의 경우 종합병원만 259개, 병원 1317개, 의원이 2만5956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적 차이에도 불구, 복지부는 지난해 메디컬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7개 지역의 종합병원, 개인병원, 의원 각 1개소씩 총 21개소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치과의 경우 1차 병원급(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을 포함한 종합병원, 개인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시내 7개, 강원도 6개, 충청남도 9개 등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2월 중 전국 5개 시도지부별로 각각 10여개소, 총 50여개소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2차 감염방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실태조사 내용에 있어서도 거론 되고 있다.

치과 조사항목의 경우 진료복·마스크·장갑·보안경 착용 여부, 손 씻기 여부 등 일반적인 준수사항부터 멸균기 및 소독기, 약품 구비여부, 핸드피스 보유대수, 1일 평균 환자수, 외과기구·버·파일·핸드피스 등 치과진료 기재 멸균 또는 소독 여부 및 관리와 처리 보관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재하게 돼 있는 반면 메디컬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당히 간소화 된 형태로 돼 있다는 것.
일례로 내과의 경우 내시경 소독의 일평균 수행건수, 자동세척기 보유대수, 소독제 상품 및 상품명, 헹금수, 건조(알콜적용여부). 보관여부 등으로 조사항목 자체가 매우 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핸드피스 보유수를 일일이 조사한 반면 내과에서는 내시경 팁이 몇 개인지 조차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는 질경의 소독 및 멸균주기, 최종 소독방법, 소독제 상품 및 성분명, 침적시간, 소독제 교환주기 등으로 조사자체가 간단 명료했다.
아울러 한의과의 경우는 일부 방송 등을 통해 감염방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번 실태조사에는 아예 빠져있다.
이와 관련 감염방지특위 모 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번 실태조사가 타 의료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나며 다분히 치과쪽을 타깃으로 잡고 의과쪽 조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치협은 감염방지특위 내에서 회원들을 위한 감염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실제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정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유독 치과만을 겨냥해 실태조사를 하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노홍섭 경남지부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노인틀니무료사업, 영유아 및 노인 구강증진 사업협약 등 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회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 협조해 왔는데도 불구, 다른 의료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실태조사를 강행하는데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 했으며 “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