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브리핑

그동안 치료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OECD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가전략인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전략으로 대폭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유시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투자’ 전략을 새로운 국가 보건의료전략으로 채택하고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건강투자전략에는 최근 공단의 건강검진 결과분석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국민들의 구강건강분야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이 빠져있는데다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발표돼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브리핑에서 “저출산·고령화, 건강수준 악화 순환,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국민의 건강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생애주기에 따라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신설·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의 건강투자 전략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개선, 비만프로그램 신설 등 학령기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계획이 추진되는 등 학교보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신 이후 출산까지 모든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Total Care’가 2008년 도입되며, 청장년기에 대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해 건강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이 강화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강화될 예정이다.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점적으로 추진돼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며,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이 실시된다.

이밖에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이 확대되고,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대폭 확충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데 올해부터 2010년까지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으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좀더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