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대표, 미국 측에 반대 의사 전달

한미 FTA 협상에서 정부가 한의사 개방을 추진한다고 한의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미 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제 6차 한미 FTA 협상 첫날인 지난15일 저녁 기자브리핑을 갖고 “(한의사 자격이) 운영되는 형태로 봐서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갖고 있는 질적인 수준과 학업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앞으로 미국이 그 차이를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고 주장하더라도 상호 인정 대상으로 논의할 분야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발언대로 6차 협상 첫날인 지난 15일 미국은 한의사 자격상호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상단은 양국 제도와 면허 내용의 차이가 커 상호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한의사 시장개방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한의사 시장 개방설’이 불거지자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집단휴진을 하며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갖는 등 집단 반발 해왔다.
이 같은 한의사 시장 개방논란과 관련 일부 치협 회원들은 혹시 치과의사도 개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됐다.
그러나 치의신보가 외교통상부 등으로 확인한 결과 당초 정부안에는 치과의사 자격상호 인정 방침은 없었다. 아예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미국측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치협도 당연히 상호자격인정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간호사들과 같이 찬성입장을 보일 경우 회원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이 같은 방침은 한미 FTA이후인 중국과의 FTA협상, 일본과의 FTA협상,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와의 FTA협상을 염둔에 둔 포석.
만약 일부 치협 회원들이 ‘왜 국내 치과의사들의 미국진출을 막는냐’며 아쉬워하는 정서대로 미국 측과 치과의사 자격 상호인정방안이 합의되면 추후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도 관례가 돼 치과의사 시장이 전면 개방, 저개발국가의 치과의사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우려 됐기 때문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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