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인 문희 한나라당 의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요양기관을 위해 의료급여 선 지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보건복지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추진정책을 밝혔다.
문 의원은 새해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요양기관을 위해 의료급여의 선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지역 내 요양기관들은 부족한 예산과 정부의 과도한 의료 급여환자 확충으로 의료급여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 의원은 특히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파산직전이라고 강조하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누적수지가 한달 평균 보험급여 지급액인 1조8천5백억원에도 못 미치는 1조 7백51억원 밖에 되지 않는 등 파산직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료비를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성분명 처방 도입을 관철시키고 모자라는 공중보건의 대책을 강구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예산 확보 ▲응급의료 지불제 대안 마련 ▲AI 등 신종 전염병 치료제 개발 위한 정부 R&D 지원 확대를 역점추진 사업으로 제시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