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입법정책 정보 서비스 기대

오는 8월말부터 국회 의원들의 입법지원 업무가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 있게 전개된다.
국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입법 업무를 담당하게 될 입법조사처가 오늘 8월말 공식 출범 한다.
그 동안 국회의 의원들에 대한 입법지원은 각 위원회별로 8명 이내의 입법 조사관과 법제실을 두어 운영해 왔으나 인원부족으로 쏟아지는 의원입법 지원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 입법조사처 법안에 따르면 입법조사처의 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처장은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 내에는 실, 국, 과를 두어 적정수의 공무원을 두도록 해 의원들의 입법 업무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민동기 국회 입법조사처 설립준비기획단장은 “국회의 숙원이었던 입법조사처가 드디어 8월말에 개청된다”면서 “조사처가 개청 되면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입법정책을 연구조사가 가능한 만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