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대적 홍보 불구 예산 전액 삭감

오는 7월 6세 이하 어린이에게 무료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예산상의 이유로 불투명 해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법안 발의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은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종 당사자인 대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소속 의사들도 복지부의 태도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애자 의원실과 소아과 개원의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소아과 개원의 협의회는 긴급성명을 발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이 재정 부족을 핑계 삼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됐다”며 “복지부장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을 요구해 무산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 의원이 발의한 전염병 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복지부는 예방접종 무료화 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으로 삼으려했던 담배값 인상이 불발로 끝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실패로 2007년에 7천6백억원의 건강증진기금 부족 분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기금으로 충당하려했던 6세 이하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무료 예방접종 예산 4백58억원이 전면 삭감돼 사실상 오는 7월 시행이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사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쳐도 되는 것인지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정말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추경예산 편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행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의원은 “국민과 약속을 국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가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