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활성화 보고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원천인 요양서비스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 환경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10년 경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전망이라는 것.
특히 요양서비스산업은 재가요양서비스와 시설요양서비스로 구분되며, 방문간병·수발서비스, 방문간호, 노인 용구·용품 대여서비스 등을 일컫는 재가요양서비스는 충족률이 5% 정도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재가요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독립형 방문간병·수발시설 및 방문간호시설 등에 법인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재가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적정 간병·수발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원 등 시설요양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 촉진을 위해 시설이용료를 지원하는 역모기지론 개발 및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어울러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사생활보호 지침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노인을 소비주체로 개발되는 노인성질환 진단기술·신약개발, 용구·용품 및 기기, 기능성 화장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