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의료 등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전기가스·건설업 제외) 비중은 ’05년 기준 56.4%로 매우 높은 것 같지만 미국(77.4%), 영국(75.0%) 등 선진국에 비하면 10% 이상 낮고 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비중은 음식·숙박 운수의 비중이 높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금융, 비즈니스서비스 등의 비중은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투자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돼 있다”며 “의료 산업의 경우 공공적인 분야로 인식돼 영리 의료법인의 불허 등 선진 서비스산업의 국내 유입과 투자가 어렵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