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 질 평가 시스템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의료 질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과 관련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테스트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달 25일 일본 NHK-TV 방송국의 ‘클로즈업 현대’라는 시사 프로그램에 출현 “한국의 항생제 평가 결과 공개 등이 의료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일본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항생제 사용이 과다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 관련 정책을 펼치기 쉬운 분야가 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이라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또 “평가 시 환자의 중증도를 반영하지 않아 평가신뢰도에 대한 의료진의 반론이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세계 각국도 노력중이며,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청구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아 반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과 관련 “현재 의료의 질에 따른 보상제도는 전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의료 비용을 낮추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소비자가 더 나은 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의료 질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의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