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열린우리당, 정화원 한나라당, 노희찬 민주노동당 등 의원 3명이 당적을 초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회견에서 이들 의원들은 “장애인 지원제도가 충분치 못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장애인 차별이 존재하는 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인권 헌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자살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1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여러 경우를 볼 때 현재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3당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장애인 관련법 만큼은 정책 공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세 의원의 기자회견은 현재 여당의 분열로 민생법안 심의가 계속 지연 되자 법안의 중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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