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감염관리 정책토론회 ‘성료’

병원감염관리가 활성화 되려면 보건당국이 병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감염병으로 인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노력에 상응하는 보험수가 적용 등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병원감염관리 제2차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감염관리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병원감염관리에 대해 보건당국은 전염병에 대한 백신접종사업 전염병 유행조사 및 관리를 주안점으로 할 뿐 병원 내 감염이 전적으로 병원이 책임질 일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면서 “병원 내 감염이 궁극적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등 피해자가 국민이라 관점에서 보건당국이 예방에 나서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일반국민과 언론의 시각은 병원감염은 무조건 병원 또는 의료인이 가해자이며 잘못해서 발생시킨 것으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건당국도 병원자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생각해 법령 또는 규제를 통해 쉽게 관리될 것으로 믿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병원감염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감염병이라는 인식 하에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전담 부서를 만들어 주도적으로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병원당국도 투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병원감염 관리 노력에 상응하는 보험수가 적용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의 경우도 이날 김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해당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치과진료에 있어 감염방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진료체계 술식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멸균기와 소독제 구입 ▲핸드피스 등의 다량화 ▲진료실의 구조변경 ▲교육 진료장비 보수와 해체 등을 하기 위해 많은 재정 소요가 필요하고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근관치료 같은 진료를 할 때에는 더욱 많은 진료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이같이 복잡한 진료 형태에 감염방지 술식까지 고려해 진료하면 진료시간은 엄청나게 증가, ▲단위시간 당 진료숫자가 감소하게 되고 ▲고가 진료기구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오르게 되며 ▲각종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는 만큼, 진료수가의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치과감염방지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 장비를 구입하고 실천하라는 정부 태도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심현구 치협 치무이사는 “치협에서는 치과 진료실 감염방지를 위한 실천안을 기획하는 등 노력중”이라며 “문제는 감염방지 실천안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외국 일부 선진국과 같이 감염방지에 따른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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