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적자원 활용 ‘2+5전략’ 발표

현역병 복무기간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되고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또한 현재의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 단축안 가운데는 치협과 의협, 의치대에서 제기해온 군의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경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생애 근로기간이 짧아 우려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이하 ‘2+5전략’)을 마련해 지난 5일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2+5 전략’은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현재보다 2년여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며 ▲일하는 기간 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는 ▲실업계고 역할 강화 ▲학제 개편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으며, 퇴직연령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는 ▲기업의 임금·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관련, 다양한 복지수요와 복무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들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복무지원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등을 준비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정책본부내에 ‘사회복무지원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