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원 32명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이 고위급회담에서의 빅딜 형식을 통한 일괄타결을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미 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시민단체와 의원들은 “불과 1년 전 정부는 양국간 주요 협상 쟁점이 돼야 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와 스크린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국 측에 미리 내어 줌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문화주권을 희생시키며 협상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미FTA 협상이 미국 측의 요구대로 체결되면 169개의 국내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국내 법률과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연방법률 개정사항을 단 한건도 양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협상안이 미 연방정부 이외의 주 정부가 수용할지조차 미지수여서 협상의 실효성마저 의심스러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타결자체에 목을 맨 불균형한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인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전국민적인 한미FTA 반대운동과 국회비준 거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