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구강건강 건보 해결서 외면 당해
안명옥 의원 정책토론회 성료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요 보건의료정책 4건 중 1건이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치과의 경우 전 국민 건강보험적용 등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된 만큼, 국민구강건강은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 돼야 하나 외면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명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나라당 의원이 주관하고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병협 등 6개 보건 의료 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세번째 토론회’가 지난 20일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종합평가 및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대표(경실련 정책의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복지부가 선정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부문 핵심공약 16개 중 경실련이 공약이행도 자체 평가결과 B등급이 5개, C등급이 7개였고, 최하위인 D등급도 4개나 됐으며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핵심공약의 25%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공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핵심공약 등급 구분 정의는 ▲A등급의 경우 목표달성 또는 사업추진 성과가 매우 높은 경우▲ B등급은 목표는 미달성이나 사업성과 인정 ▲C등급은 목표도 미달성이고 사업추진 상태가 더딘 경우 ▲D등급은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거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다.
경실련이 평가한 정부의 D등급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분쟁조정법, 성분명 처방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국가지정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건보 재정 국고지원과 보험료율 단계적 현실화 다.

그나마 복지부가 추진해 일부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응급센터 인프라 확충,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시행, 국가 전염병 관리 시스템도입,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지 보완 등이다.
특히, 김 교수는 복지부의 핵심공약에는 빠졌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평가한 결과 중 치과관련 정책을 지적해 눈길을 모았다.

아동과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노인의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실시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임기가 1년 남은 가운데 시기적으로 성급할지 모르나 대체로 정책 공약이행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패 원인은 5년이라는 기간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를 제시했고 집권초반 정책 추진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 정부하에서 외면 당한 치과의료 정책 부재의 목소리도 높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적용 등 사회보험제도가 확립된 나라에서 국민건강은 일차적으로 보험정책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치과의 경우 대표 적인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경우 90% 이상 예방이 가능한데도 불구, 예방정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이사는 현재 우리 나라의 구강보건분야의 경우 복지부 규모와 예산, 보험정책을 볼때 국력과 비교해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구강보건팀의 경우 복지부 예산의 0.04%, 인원은 0.2%다.
안성모 협회장도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참여 정부의 구강보건정책 무관심을 질타했다.
안 협회장은 “치협은 스케일링 전면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식대는 보전해주고 스케일링은 외면하고 있다”며 “차기정부에서는 구강건강 예방증진 사업이 개선돼 국민 진료비(의료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스케일링 급여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