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가 오는 2020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3조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 같은 공적의료 분야의 증가로 인해 국가재정이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지난 11일 발표한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각종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연금, 보험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현재 25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지급 진료비 규모가 2010년 33조원, 2015년 42조7000억원, 2020년 53조9000억원을 거쳐 2040년에는 1백조를 돌파, 1백7조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수요 급증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KDI의 분석이다.
또 복지부문과 관련해서도 KDI는 현행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험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나친 복지 지출 부담 없이 꼭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복지제도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KDI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 및 병상, 고가장비 수 등을 제한하는 공급측면의 통제, 건강보험공단 경쟁원리 도입 등의 의료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