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과 조사 시기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사)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이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대상항목은 3가지로 대상항목 및 시기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 조사(3/4분기) ▲주사제 투여 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3/4분기)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4/4분기)로 예고됐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용과정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 유근혁 팀장은 “조사대상 항목을 미리 공개해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기획현지조사에 한해 조사대상기관이 원할 경우 관련 단체가 조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