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서 결정

치협은 의사협회의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확대해 발족하는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석키로 하는 등 복지부의 입법예고 강행에 항의해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입장을 밝히자 이날 저녁 ‘의료법 전면개정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성모)를 긴급하게 개최하고 향후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한 뒤 이와같이 결정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협의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에 치협도 적극 참여키로 결정하고 이원균 공보이사와 김영주 보험이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키기로 정했다.
이원균 공보이사와 김영주 보험이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범의료계 대책위 첫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해 치과계의 입장을 피력했으며, 회의결과나 앞으로의 투쟁방향 등을 회원들에게 신속히 알려나갈 예정이다.

장동익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는 치협 이사 2명을 포함해 간호조무사협회 임정희 회장, 의협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동안 치협에서 개정을 요구해온 독소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이 부분이 반영될 때까지 의협과 공조해 투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의협과 공조를 통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치협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이에대한 반영여부 등을 지켜본 뒤 휴진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투쟁수위를 조절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성모 비대위 위원장은 “입법과정에서 치과계의 의견을 충분하고 강력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치과계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입법절차를 밟을땐 지금보다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된 투쟁방향을 치협 의장단과 감사단, 지부장들에게 즉시 알렸으며, 회원들에게도 핸드폰 문자서비스(SMS)를 통해 치협의 투쟁방향을 홍보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복지부의 입법예고 발표가 있은 뒤 가진 인터뷰에서 “어떠한 대응방향이 치과계의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을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향후 전개될 의료법개정 추진과정에 적극 대처할 생각”이라며 “다른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입법예고에 이은 입법발의 등 추후 전개될 과정에서 치협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투쟁 및 대화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주장했음에도 복지부가 오기를 부리듯 입법예고를 강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의료인의 자존심을 걸고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입법 추진과 함께 오는 3~4월 사이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대규모 투쟁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