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관련 서울지부 임원·구회장 연석회의

서울지부(회장 김성옥)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개악’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대회원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한 서울지부 임원들과 구회장들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치협에 강경대응을 촉구하고 타 의료단체와 공조시 적극 참여키로 결의를 모았다.

서치는 지난달말 의료법 개악을 알리는 홍보용 전단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치과병·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해 회원들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했다.
이와함께 서치는 회원들에게 보낸 홍보물을 통해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을 규격화 및 노예화 하려하고 있고 복지부에 의해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좌지우지될 형국에 놓이게 됐다”며 독소조항을 설명한 뒤 “전달된 홍보물을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배포해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과 주위에 바르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치는 지난달 21일 임원 및 각 구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현안문제인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과 구회장들은 대국민 홍보용 전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배포할 것과 치협에 강경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울시의사회 등 타 의료인 단체와 공조시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서치는 대국민 홍보용으로 제작된 전단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오히려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 인정 ▲표준의료지침 인정 ▲의사의 프리랜서 제도 도입 ▲유인알선 행위가 합법화 됐을 시의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서치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명으로 제작된 전단은 “정부의 의료사회주의적인 발상이 국민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한데 의료인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의료인을 다같이 위한 의료법이 올바르게 제정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옥 서울지부 회장은 “의료법 전면개정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아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긴급히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서치는 서울시 3개 의사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타이밍이 문제지만 3개 단체가 (공동으로)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