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를 복지부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경증질환에 대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입안예고안에 대해 ▲현 상황에 맞는 의약품 재분류 실시 ▲원칙과 절차를 갖춘 의약품 정책 추진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경증질환 정률제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의약품 분류체계의 재분류에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