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의협, 한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대회원 및 대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회원들의 서명은 앞으로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로 제출될 계획이며, 환자와 가족 등을 포함한 국민들로부터 받은 서명용지는 규제개혁위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등 관계요로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3일 저녁 의협 동아홀에서 이원균 치협 공보이사와 김영주 보험이사 등 치협 대표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범의료 비대위) 첫 회의에서 내려졌다.

범의료 비대위는 “졸속적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에 국민건강권 수호와 선진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해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호소하면서 국민들과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범의료 비대위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에는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전락 ▲투약은 명백히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이며, 간호진단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유사의료행위 인정시 대한민국은 불법의료 천국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급증 ▲의료사회주의 태동이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한 개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범의료 비대위에 참석한 치협대표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치협이 주장하고 있는 조항도 포함돼 배포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의료 비대위에 치협 대표 2명과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의협 14개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여자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과대학생연합회 대표 등 26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범의료 비대위 산하에는 실행위원회, 정책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와 업무지원팀이 구성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원균 공보이사는 “이날 회의에서 치협의 입장과 치과계가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글에도 치협의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