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송돼 관심을 모았다.
SBS의 토론 프로그램인 ‘시시비비’는 지난달 23일 김형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장동익 의협회장,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 신현호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등 4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료행위 정의에 ‘투약’ 포함 여부, 간호진단, 환자의 유인·알선 허용, 임상진료지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신현호 변호사는 특히 의료상업화에 대해 “의료가 상업화돼선 안된다. 영리법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 환자는 티코를 사러갔다가 그랜저를 사게된다”면서 “의료가 상업화가 되면 의사들이 자본에 예속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산업화를 다시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토론과 관련 프로그램 제목에서처럼 토론 초점이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맞춰지고 의협과 학계, 그리고 일부 쟁점에선 시민단체까지 정부 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방송이 끝난 직후 시시비비 홈페이지의 금주의 주제 찬반 코너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7일 오전 9시 현재 응답자 493명 중 91%(449명)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8.7%(43명)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명 뿐이었으며, 4명의 토론자 중 가장 훌륭했던 토론자로 장동익 회장(65.5%)이 뽑혔다.(노연홍 본부장은 18.9%)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