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해 주요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핵심사업 중 하나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개정과 병원경영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료법 전면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복지부의 올해 4대 전략 목표의 하나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금년중에 사회투자전략을 통해 새로운 현안에 대한 정책 응집력을 확보하고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4대 전략목표는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육성법(가칭) 제정 및 보건의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R&D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절차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법 전면개정과 함께 병원경영지주회사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투자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를 위해 올해 7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장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를 도입하고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혁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시행, 희망스타트 사업 확대 추진, 6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